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개념 알기 (보증대출)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 신청이 늘어났고 여파는 진행 중입니다. 기업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기간 중 폐업을 신청하면, 은행은 보증대상이 사라진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브릿지 보증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 보증대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이나 정책자금 성격의 지원을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임시방편의 버티기 용으로, 사업소득은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사업자 보증대출이란 사업자가 지역 신보 (지역 신용보증재단)를 포함한 보증기관에 사업자 보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은행은 사업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대상은 당연히 사업자의 사업장 규모, 사업장 소득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하는 기업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만약 보증계약의 전제조건이 어려워 폐업 신청한 사업자라면 보증기관은 발급한 보증을 반환합니다. 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보증서를 상실한 폐업 자영업 소상공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대출해 주었으나 더 이상 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영세 사업자,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을 갖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장사도 안 돼서 남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마음대로 폐업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장사도 안되고 폐업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비싼 월세만 내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또는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 회생의 기회는 점차 사라집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브릿지 보증은 그중 하나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자영업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보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보증이 유지되면 은행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브릿지 보증이란 코로나19와 같이 사업자의 사업수완과는 무관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 신청한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브릿지, 즉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브릿지 보증이 적용되면 대출기한 중 폐업신청을 했더라도 개인은 보증기관이 발급해 준 보증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서가 개인으로 전환, 유지되면서 기업보증이 개인보증으로 전환되었을 뿐 보증서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요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되지 않은 어려움에 더해 은행 대출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갚지 못했을 때 신용판단정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보증 상품 소개

 

2023년 1월 17일 부산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부산시도 브릿지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 하단부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부산시 (23. 1. 17~)